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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체금][집10(3)민,121]

4294민상1598 판결 [공사입체금][집10(3)민,121] 【판시사항】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유무 【판결요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자는 위 건축도급계약이 공사도중에 해제된 경우에

판시사항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유무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판결요지】 청구원인 변경은 설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방어방법을 심히 곤란하게

4293민상172 판결(요민소법 140조(4) 839면, 카6799, 요민소법 230조(6) 930면, 카6800), 1964.6.2.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15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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